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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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154건 법률 제·개정 추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명수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 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 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 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권미혁, 입양휴가 규정 신설 추진... ‘남녀 고용 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등 총 3가지다. 현행법에 서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 휴가 를 주고 일정... 영미국가 및 유럽연합 회원국 등은 입양 시 출산 휴가 에 준하는 입양휴가 및 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EU...
입양 도 출산 휴가 · 급여 지급 추진
‘근로기준법’, ‘ 고용보험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서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 휴가 를 주고 있으며,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휴가 기가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로 확대하고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입양휴가시에도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입양가정을 보호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입양휴가와 관련한 규정이 없음 - 입양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입양가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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