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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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kn.kr2018-01-16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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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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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산자금 보호를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관리ᆞ감독수단을 도입하여 지급결제 안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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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산자금 보호를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양도, 담보를 금지하며,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금융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 및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강민국의원 등 11인2024-10-31

2007065임기만료폐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거래의 확대와 거래수단의 다양화에 따라 모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출금에 대한 동의 방식을 법률로 정하되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전자금융업 또는 전자채권관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업무의 종류별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하한을 정하고 있음 - 진입장벽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있어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김종석의원 등 10인2017-05-29

유사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의원 등 10인2017-05-29

2011433임기만료폐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가 피해 이용자에 대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연대하여 지도록 함 - 신속히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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