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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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8223159_188122.png&w=3840&q=75)
[Who Is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민형배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고, 이후 국회 법 제사법 위원 회 안건조정 위원 으로... 2020년 더불어민주당 정책 위원 회 상임 부의장을 맡았다. 2020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광주...
지방정부 '수의계약 몰아주기' 원천 차단
정종훈 행안부 지방재정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지방계약법상 의원 본인 이나 배우자... 관련 상임위원 회 보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회법 을 참조해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
수의계약 한도 세종시는 '기초정부 수준' 연 5회·2억…대전·충남도는...
이해충돌방지법도 단체장과 지방의원 본인 이나 가족이 주식·지분 30% 이상, 자본금 50% 이상을 가진... 관련 상임위원 회 보임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회법 을 참조해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과 공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원의 임기와 다르게 정하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에도 상임위원의 임기를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하여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의 효율성ᆞ연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국회의원 본인, 가족 및 본인이나 가족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는 일반경쟁 또는 일반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의 국가기관, 공공기관과 의원의 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자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과 물품·용역·공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함 -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와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 및 표결을 제한하는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의원이 제척사유를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는 개별 사건을 다루는 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특성상 이해충돌의 위험성이 높음 - 본인이나 배우자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 보임되면 피감기관인 법원, 검찰에 대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음 - 해당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 보임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함 -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위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사법제도의 개선을 더디게 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음 - 다양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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