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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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감] 과방위, 초유의 국감 중 위원 제척…이진숙 "민주당 폭거에 분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focu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66079_449852_5756_v150.jpg&w=3840&q=75)
[국감] 과방위, 초유의 국감 중 위원 제척…이진숙 "민주당 폭거에 분노...
이 의원은 "김현 의원은 방통위 상임위원 으로 3년을 꽉 채우고 퇴직한 지 9개월 뒤 과방위에 배치돼 간사로... 감사 위원 은 질문에 비해 답변 기회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발언 시간을 할애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TV) 국회 법 ...
과방위, 이진숙 국감 제척안 의결…" 본인 결정 질의, 이해충돌 우려"
국회법 (32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는 상임위원 회 안건 심사나 국정감사·조사... 그는 "(제안이유서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진숙 위원 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본인 의 이해와 여부와 관계되는 일을...
이진숙, 방미통위 국감서 제척…“이해 충돌” vs “다수 횡포”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 자체가 법적으로 상당한 여러 논란이 된 상태이고 2인 체제 자체의 정당함·부당함에 심리가 이뤄지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 국회법에 따라 ‘ 본인 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원의 임기와 다르게 정하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에도 상임위원의 임기를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하여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의 효율성ᆞ연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국회의원 본인, 가족 및 본인이나 가족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는 일반경쟁 또는 일반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의 국가기관, 공공기관과 의원의 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자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과 물품·용역·공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함 -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와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 및 표결을 제한하는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의원이 제척사유를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는 개별 사건을 다루는 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특성상 이해충돌의 위험성이 높음 - 본인이나 배우자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 보임되면 피감기관인 법원, 검찰에 대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음 - 해당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 보임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함 -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위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사법제도의 개선을 더디게 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음 - 다양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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