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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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병국 의원, '푸드트럭상생법' 대표발의
하는 '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정부는 푸드트럭 영업의 합법화를 위해 2014년 8월18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고 영업이 가능토록...
푸드트럭, 불황기와 한파 넘어 전국으로, GO!
자동차음식판매업 (이하 '푸드트럭')의 ' 상생적 관리 와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인해 지자체와... 허가면적은 1대당 10㎡이며 영업 업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제과점 또는 휴게 음식 점 영업이면...
![[정가산책] 정병국, '푸드트럭상생법' 제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18%252F02%252F07%252F.cache%252F512%252F201802070622456.jpg%253Fv%253D20260828172713&w=3840&q=75)
[정가산책] 정병국, '푸드트럭상생법' 제출
푸드트럭상생법인 ‘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푸드트럭 영업의 합법화를 위해 2014년 8월18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고 영업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식산업진흥법안(대안)
- 2009년 2월 12일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식산업진흥 기본법안」, 2009년 10월 22일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식산업진흥법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외식산업은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국가 미래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잠재가치가 큰 산업임 - 외식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임 - 외식산업의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어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외식산업을 진흥하여 새로운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을 진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 외식업 지구를 지정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사업자의 시설·서비스 및 품질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외식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형태를 모방한 식품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식품 판매자에게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됨.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등 자립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 - 식사와 선물의 상한액을 각각 3만원, 5만원으로 정하면서 상한액을 넘게 되는 외식산업과 화훼, 한우, 과수, 인삼, 굴비, 전복 등의 농축수산물 수요가 줄어 외식업체 및 농어업인의 소득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음 -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외식산업 또한 전년대비 평균 21.1% 감소하고 종사자 3만3천명 감소, 폐업신고는 2.7% 증가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는 농축산물 및 수산물을 특별조치 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 유통 등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3년간 시행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법을 제정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농축수산물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정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에 따른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지정농축수산물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공영도매시장 및 공공시설 내에 생산자도매직판장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정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농수산자조금 또는 축산자조금이 있는 경우 각 품목별 자조금단체가 납부 받은 거출금 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함 - 지정농축수산물의 소비둔화와 가격하락에 따른 생산자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농축수산물의 목표가격을 정하여 생산자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음 - 지정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집단급식소 또는 군대에서 지정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는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신조차와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동 규정에서의 ‘매매’가 실제로는 ‘매수와 매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행위를 하는 것’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동 개정안은 ‘매매’에 대한 정의를 실제 중고차매매업에서 사용되는 의미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현행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ᆞ운영 등의 경우 도입 당시의 입법취지는 자동차경매의 거래대상을 대량의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동차매매업자로 보았음 - 동 제60조 규정만으로는 일반개인의 입찰이 제한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동 개정안은 현실과 괴리되거나, 법해석의 오해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고, 개정안 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 시 행정제재를 신설하고자 함 - 자동차경매장 개설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경매시장의 난립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자동차경매장 개설자가 안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경매정보를 제공하거나 입찰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나라 법인식의 전통적 입장 견지와 그에 따른 법적 불비로 반려동물의 학대나 유기 등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나라 법인식의 전통적 입장 견지와 그에 따른 법적 불비를 개선하기 위해 반려동물 관련 업종들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불법 영업장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무자격자에 의한 반려동물의 진료 및 수술을 금지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반려동물을 직접 전달하여야 함 -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및 동물생산업의 영업을 하는 자 외에는 반려동물을 판매할 수 없음 - 수의사가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외의 동물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을 할 수 없음 - 반려동물의 적정한 운동·휴식 등을 위한 놀이터 등의 시설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추가함 -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및 동물생산업의 영업은 허가를 받아야 함 - 수의사가 아니면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외의 동물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을 한 자, 금지된 동물실험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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