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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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조사선 규정을 완화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상 정남방향 일조 규정 적용대상에 공공주택지구 등 택지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을 추가하고, 향후 신설되는 개발사업을 유연하게 반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천?밀양 등 최근 발생한 대형인명피해 사고는 대부분 기준 강화 이전에 사용승인 된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음 - 화재 발생 시 수직으로 확산되는 화염을 차단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 기존 건축물 중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의료 시설, 노유자시설 등 우선적으로 화재안전성능 확보가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법으로 규정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함 - 절대보호구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심의할 때는 반드시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절대보호구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함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할 때는 반드시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이 법 시행 전에 절대보호구역에 건축된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2020년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거나 학생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얻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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