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77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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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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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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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여 국세의 일정 비율을 사회복지 목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역별 사회복지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균등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2025-12-16
2205774본회의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분리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여 소방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4인2024-11-21
2205623본회의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분리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여 소방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4인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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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9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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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에 적합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사업별 교부금액을 구분하고, 대구 서문시장, 여수시장, 인천 소래포구 시장화재 등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취약계층 화재에 따른 응급복구 및 주민 생계보호 지원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 일부를 별도 운영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함
백재현의원 등 13인2017-06-02
2020793임기만료폐기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목적에 소방인력 충원 및 운용을 추가함 -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인력의 인건비 지원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옥의원 등 10인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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