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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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만원 이하 소액카드 결제시 수수료 면제 '추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세원 확보 및 세수 증대 등을 위한 신용카드 정책에 힘입어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편의점, 슈퍼마켓 등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1만원 이하 소액카드결제 수수료 면제"…입법 추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6일 심 의원에 따르면 세원확보 와 세수증대 등을 위한 신용카드 정책에 힘입어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결제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편의점, 슈퍼마켓 등 ...
![[이사람] “카드수수료 인하로 덕본 건 정부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enu.sidae.com%252Fmoneyweek%252Fthumb%252F2018%252F01%252F04%252F06%252F2018010414158034975_1.jpg&w=3840&q=75)
[이사람] “카드수수료 인하로 덕본 건 정부뿐”
현금시장 등 지급결제시장을 다원화하는 게 소비자에게도 가맹점에도 좋다. -카드의무수납제는 세금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정부가 의무수납제를 고집하는 이유다. 세원 발굴과 세수 증대 를 위해서다. 정부는 카드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기요금 카드수납 확대 및 소상공인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실질 이익에 기반하여 책정하고,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부담하며,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를 규정하는 등 영세 사업자 보호 및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사용이 보편화됨 - 1만원 이하의 소액도 카드로 결제하는 비중이 상당함 - 영세한 상점 및 택시 종사자들에게 발생하는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결제의 경우 신용카드 및 직불, 체크카드의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카드가맹점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소액결제 비중이 높거나 결제의 특성상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필요한 가맹점에 대한 고려가 없음 - 소액결제 비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우대수수료율 대상 규모를 초과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3년간 단계적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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