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부家] 이재명 대통령 ⑱ㅣ 유럽 순방 속 '평화·경제·개혁' 메시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582044_395422_13_v150.jpg&w=3840&q=75)
[정부家] 이재명 대통령 ⑱ㅣ 유럽 순방 속 '평화·경제·개혁' 메시지…...
이밖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제도 개선, 청년 정책, 내년 최저임금 심의 동향, 제2... 등으로 국제 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네트워크가 기업과 국가의...
돌봄 노정협의체 닻 올렸지만…처우 개선 예산 확보가 최대 쟁점
모두 임금 과 관련돼 있는 이유는 국내 돌봄 분야 종사자의 임금 이 국제 평균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이라는 게 노동 계 주장이다. 우리나라 돌봄 분야 종사자 임금 은 전체 산업 평균 대비 67.8%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 기구 ...
![[위클립] 12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36824_61474_4635.jpg&w=3840&q=75)
[위클립] 12월 3주
지부는 박윤영 사장 후보자가 해킹에 따른 소액결제 피해, 기술직 대상 구조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수습... 택시 노동 자에게 최저임금 에 못미치는 임금 을 지급해도 된단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단 점을 우려함. 아울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확산에 따라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 제도를 「최저임금법」 ‘정의’ 조항에 일관되게 반영하여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도급인이 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여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인상 적용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인건비 단가를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하여 도급인의 연대책임의 범위를 넓힘 -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연차별로 그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4년 이후에는 모두 포함되도록 함 -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이 비혼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거나 감액 적용되는 노동자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차액을 사업주에게 대위할 수 있도록 함 -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노사의 의견대립과 공익위원 선정을 둘러싸고 파행화되고 회의 일체가 공개되지 않아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 공익위원을 투표에 의해 공정하게 선정하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속기하고 방청을 허용해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청소년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고지의무 위반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최저임금 위반으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사업주에게 10배의 배상책임을 두도록 하여 최저임금선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최저임금은 근로자 및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5인 이상 사업장 전체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60%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됨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되도록 함 - 수습노동자,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감액적용 규정을 삭제하고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도 삭제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최저임금액과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차액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도록 함 - 미성년자인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직접 구두로 고지하도록 함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공개하고 그 내용을 속기하여 보관하며, 방청을 허용함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에 대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액의 10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