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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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리는 포괄인데요"…기업 감독 앞에 놓인 세 가지 전제
연장·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34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이른바 '포괄임금제 금지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당국의 감독 기준 은 새로 만들어질 법이 아니라 현행 근로기준 법상 수당 지급 의무다....
![[인사노무 인사이트 칼럼] 하반기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감독, 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f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393822_317788_118_v150.jpg&w=3840&q=75)
[인사노무 인사이트 칼럼] 하반기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감독, 두...
임금대장·임금명세서에 근로 시간수를 기재하도록 한 현행법상 의무를 전제로 사업주의 투명한 근로 시간 기록·관리 의무를 명시하였고, 근로기준 법상 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 연장·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근로 계약서미작성, 구두 합의만 했다면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 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 연차유급휴가 등... 경우 근로 일과 근로 일별 근로 시간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 자에게 기간제 법상 과태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민사상 권리ᆞ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휴일에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공휴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민간부문의 근로자는 명절 등 공휴일이라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의한 휴무일이 아니면 쉴 수 없음 - 이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부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차별 없는 휴식권을 부여하고자 함 - 다만 산업별 특성이나 사업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에 대한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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