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1176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주요일정·6일] 구윤철 부 총리 비상경제정부회의
safetimes.co.kr2026-08-05중립

[오늘의 주요일정·6일] 구윤철 부 총리 비상경제정부회의

■ 분야별 ▲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14:00 청와대 여민관) ▲ 한성숙 국무총리 ...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참여연대-용혜인 의원 공동기자회견](10:20) 노혜령 진보당 대변인, [일방적인 CPTPP...

주진우 "우원식, 82억 들인 해외출장 14회 모두 배우자 동행"
hankyung.com2026-07-21중립

주진우 "우원식, 82억 들인 해외출장 14회 모두 배우자 동행"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배우자가 14회 출장에 빠짐없이 동행한 경위와 역할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의장실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회 의장의 여비가 국무총리 에 준해 지급되고, 공무원...

공화국의 국민이기 위해서
labortoday.co.kr2026-06-29중립

공화국의 국민이기 위해서

전 대표와 국무총리 , 대통령, 국회의원 , 작가와 평론가, 온갖 유튜버들까지 뒤섞여 '문조털래유' '문까산점' '철거 용역' '촉법평론가' 등 갖가지 신조어까지 만들어 비방하고 싸우는 걸 보고 있자니 끔찍하다. 공화국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889원안가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의원의 윤리 및 책임 의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이를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운영위원장2017-02-28
2019149철회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금액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의 용어를 정비하고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책정하도록 함 -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폐지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심상정의원 등 11인2019-03-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