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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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광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직제에 '기록관' 명칭 도입
영광군에 따르면 기존 공공 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 기록물관리 팀' 대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에 명시된 공식 법정 기관명인 '기록관'을 직제 명칭으로 채택했다. 공공 기관의 기록물 관리 는...
영광군, '9월, 가을 여행으로 초대합니다!'
기존 ' 기록물관리 팀' 명칭 대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명시된 '기록관'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직제에 반영한 것이다. 이는 행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의지를 담은 조치로, 관련 학계와 협회...
영광군, 전국 최초 '기록관' 직제 반영
대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에 명시된 '기록관'이란 공식 법정 기관명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직제에 반영했다. 현대사회에서 공공 기관의 기록물 관리 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뜻하는 '굿-거버넌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현황통보 의무를 강화하고 허위로 통보한 경우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고자 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록원에서 수립하고 있는 기록물 생산 및 관리 기준이 공공기관의 업무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록물이 법적 근거 없이 생산 및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 관리에 관한 정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과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소관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록물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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