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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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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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조정하고, 휴가·휴직 후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및 분쟁 시 법률 지원 등을 포함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변경과 전공의 수련과정 개발 및 평가 체계 개편을 제안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의 필수의료 분야 수련전문과목 육성 지원,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 공정하고 투명한 모집 및 선발 절차, 지도전문의 역할별 구분, 공동수련 및 전임의 수련 프로그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련병원에서 지도전문의가 폭행, 폭언, 성희롱, 성폭력 등을 행사하여 전공의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히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수련병원의 예방 및 대응이 미흡한 실정임 -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폭행 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공의는 지도전문의의 지도 하에 있는 피교육자이면서 동시에 환자를 돌보는 근로자라는 이중적인 지위에 놓여 있음 - 수련병원등에서 지도전문의에 의한 폭행·폭언·성희롱·성폭력 등 각종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피해전공의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전공의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 - 수련병원 내부의 폐쇄성, 낮은 제재가능성 등으로 말미암아 폭행등 발생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임 - 전공의에 대한 폭행등 사건에 대한 수련병원등의 장의 조치, 지도전문의 지정취소·자격정지, 수련병원별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취소, 전공의 이동수련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등을 행사하였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전공의가 수련중인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이를 조사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등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조사하도록 함 - 수련병원등의 장은 폭행등 행사 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폭행등 행위자를 징계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등을 행사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 대하여 그 지도전문의의 지정을 취소 또는 그 자격을 정지하도록 함 - 수련병원등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폭행등 발생 사실로 말미암아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등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으로 하여금 이동수련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 수련환경평가 항목에 폭행등 사실 발생 시 수련병원등의 장의 조치 이행 여부, 이동수련 조치 이행 여부를 추가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련병원에서 지도전문의가 폭행, 폭언, 성희롱, 성폭력 등을 행사하여 전공의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히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수련병원의 예방 및 대응이 미흡한 실정임 -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폭행 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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