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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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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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고 그 결과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과 직접 연계되도록 하여 의료인의 윤리성과 품위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과실로 인하여 환자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함 - 의료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면허 취소 처분 등을 받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또는 의료인이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무허가 주사제를 사용하거나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보아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보다 엄정한 제재 및 자질 관리가 요청됨 - 사전에 설명을 받은 의사와 다른 사람이 수술을 하는 대리수술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수술에 관한 환자 동의를 받은 후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는 경우 이를 환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누가 수술을 하는지는 환자가 수술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다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이상 일정 기간 의료인 자격을 정지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에 의한 성폭력범죄와 그와 관련한 의료인의 자격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음 -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함 -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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