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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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통령이 선택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 분당 아파트 2채 가진 '다주택...
핵심은 공직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관리가 공직 윤리 기준에 맞는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과 조치가 있는지다. 중수청장은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법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보여야 하는...
![[편집자시선]전북대 총장선거 후보 검증의 중요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10%252F06%252Fkuk20261006000121.jpg&w=3840&q=75)
[편집자시선]전북대 총장선거 후보 검증의 중요성
현행 전북대학교 총장임용 후보자 선정 규정에는 병역기피, 조세면탈, 재산 불법증식, 위장전입, 연구 윤리 ... 이들 기준은 공직자 임용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며 결격사유로 임용이 배제되고 있다. 후보자 중 한 교수는...
'8개월 공석' 포항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포항시의회 '사상 첫 인사청문...
02 [사진=포항시의회] 포항시 산하 최대 공기업인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을 이끌 신임 이사장 후보자 가... 경력사항 ▲병역신고사항 ▲ 공직자윤리법 에 준하는 본인 및 직계존비속 재산 등록 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 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재산등록 시,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여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사실상 공직자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어 공직자의 공정한 공무 집행이라는 공익과 개인으로서의 재산권 행사라는 사익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고위 공직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신기술로 생겨난 가상통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가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재산 등록 의무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이나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등 재산등록사항의 공개대상자는 가상통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가치에 대한 거래 정보를 공개토록 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호화폐의 정의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공직자윤리법에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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