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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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동학 변호사의 사람사는 법 ] 공직자 재산 신고 제도의 현실과 법리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87861_109179_2433.png&w=3840&q=75)
[이동학 변호사의 사람사는 법 ] 공직자 재산 신고 제도의 현실과 법리적...
선거철이 다가오면 공직 후보자 들의 재산 등록 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어김없이 반복된다. 후보자의 ... 목적에 가려진 문언: '사실상 소유'와 '명의' 사이의 딜레마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은 등록 대상 재산에 대하여...
신현송 한은 총재 첫 재산 공개 82억원…4월 취임 기준 신고
24일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6년 7월 고위 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 사항'에 따르면 신... ◆ 외화자산·다주택 논란…취임 후 실질 처분 수순 신 총재는 후보자 시절 전체 자산 중 해외자산이 55.5...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이혼 소송 중 차명주식 보유 의혹 불거져
명의신탁과 공직자 · 후보자 재산 신고 누락을 해명하지 않았다"며 고발했다. 이들은 "강 교육감이 지방선거에서 후보 등록 당시 위니텍 주식을 누락해 선관위에 신고했고, 선거운동 기간에 명의신탁과 재산 신고 누락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재산등록 시,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여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사실상 공직자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어 공직자의 공정한 공무 집행이라는 공익과 개인으로서의 재산권 행사라는 사익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고위 공직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신기술로 생겨난 가상통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가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재산 등록 의무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이나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등 재산등록사항의 공개대상자는 가상통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가치에 대한 거래 정보를 공개토록 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호화폐의 정의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공직자윤리법에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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