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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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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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급결제제도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안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자 함 -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결제제도의 운영ᆞ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내외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및 지급결제제도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연구 노력의무를 부과함 -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관리기준을 정하고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험관리기준 위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음 -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또는 그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감시할 수 있고 감시대상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확인을 할 수 있음 - 한국은행은 자료제출요구, 위험관리기준 위반 시의 조사, 긴급상황 발생 시의 현장확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과 주화는 법정통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됨 - 동전의 무제한 통용을 허용함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은 반면,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퇴사직원, 일용직노동자, 아르바이트생들의 체불임금을 동전으로만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큼 - 개정안은 우리나라에서도 주화의 경우 액면금액의 100배 이내에서 통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동전 거래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한국은행 직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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