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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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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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에 따라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연령 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신청을 통해 실효적인 구제를 도모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연령차별 구제절차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연령차별 구제절차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사회에 잘 적응하고 세대가 함께 짐을 덜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새롭게 하여 현행법령과 제도를 개선·보완함 -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을 개선하고, 고령자 고용지원기관을 일원화하며, 퇴직예정자에 대한 전직지원 서비스를 강화함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현재의 고령사회에 잘 적응하고 세대가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 등에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임금?복리후생?교육?훈련?배치?전보?승진?퇴직?해고 등에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일정한 벌칙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연령차별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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