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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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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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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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 현재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들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해지거나,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음 -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념일 역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경일처럼 정치·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법률에 둘 필요가 있음 -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식목일을 3월 20일로 변경하는 등 기념일 관련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국가기념일 관련 법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개천절 경축행사 및 한민족문화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
- 개천절은 반만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한민족의 개국을 기념하는 민족 고유의 명절로서 그 의의는 매우 중요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개천절 행사는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개천절과 관련하여 한민족의 개국 및 유래에 관한 조사·연구 등도 매우 미흡한 실정임 - 개천절 행사를 많은 국민과 재외동포 등이 참여하는 민족의 경축행사가 되도록 하고, 한민족의 개국 및 유래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조사·연구·교육 및 한민족 문화에 관한 국내외 홍보 등을 실시함 - 정부는 개천절의 개국정신과 이와 관련한 한민족 문화 선양·보급에 민간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개천절 경축행사 및 한민족문화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
- 개천절은 반만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한민족의 개국을 기념하는 민족 고유의 명절로서 그 의의는 매우 중요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개천절 행사는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개천절과 관련하여 한민족의 개국 및 유래에 관한 조사·연구 등도 매우 미흡한 실정임 - 개천절 행사를 많은 국민과 재외동포 등이 참여하는 민족의 경축행사가 되도록 하고, 한민족의 개국 및 유래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조사·연구·교육 및 한민족 문화에 관한 국내외 홍보 등을 실시함 - 정부는 개천절의 개국정신과 이와 관련한 한민족 문화 선양·보급에 민간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재외 한국학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국인의 긍지와 역사를 배우고 있음 - 2007년「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하였으나, 노후화된 교실의 증?개축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한 재정지원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 - 이에 국가는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예측 불가능한 환율변동에 따라 재외교육기관 지원경비에 원화경비 부족액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 국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도별 사업계획 및 국고지원액 등을 포함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공립 학교에 소속된 교원을 한국학교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함 - 국가는 한국학교의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및 학교법인에 지원되는 경비에 대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 등을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교과용 도서 등의 수요·공급 현황을 공관장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기관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글로벌 고등교육 시장을 적극 선도하기 위해서는 유학생의 양적 확대와 함께 유학생 질 관리 및 한국 적응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하는 시점임 -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 및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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