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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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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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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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관계자의 국회 발언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경고, 징계 요구, 해임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무단 이석 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출석 의무를 강화하여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 중 이석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는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함 -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고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장이 부재하는 경우 서면질문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직무 대행 규정을 마련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통제방안으로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통보만으로는 국회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결산의 심사결과나 국정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시정요구 절차와 같이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통보와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처리하여 정부에 송부하도록 함 - 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검토 결과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처리하여 정부에 송부하도록 함 - 상임위원회가 처리한 검토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의 경과와 처리의견 등을 기재한 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검토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처리하며 이를 정부에 송부하도록 함 - 정부는 국회로부터 송부받은 검토결과를 처리하여야 하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검토결과를 송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처리결과(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한다)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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