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75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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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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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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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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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687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ᆞ허위영상물 범죄에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하여 범죄 적발과 재발 억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상범의원 등 10인2024-10-14
2202208본회의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정춘생의원 등 12인2024-07-24
2123790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경우 형사공탁이 정상참작감경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는 공탁으로 인한 형의 감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양기대의원 등 10인2023-08-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256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담보하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권력형 성폭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권력형 성추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의원 등 11인2018-02-28
2012370임기만료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살인 등 범죄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가해자에 비해 피해자가 쉽게 제압이 가능한 약자이기 때문임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 감면 규정을 필수적으로 배제하도록 함 -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23인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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