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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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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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선공감] "보호받지 못하는 감정노동자...이제는 지자체가 나서야"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자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 업무 와 관련해서 각종 스트레스를 받을 수... 이외에도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다음에 보험업법, 은행법 등 고객 응대 직원 에 대한 보호조치...
"이젠 초등생까지"…콜센터 상담원보다 못한 '교사 보호' 실상 [곽용희의...
실제로 지난 5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에 대해서도 고객응대 근로자에 준하는 법률을 만들 것을 주문했습니다. 은행법 과 보험업법 등도 직원 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 과의 분리, 업무 담당자...
현장에선 체감 못 하는 콜센터 노동자 보호 규정
상호저축 은행법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고객 응대 직원 을 보호하기 위해 ▲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 으로부터 분리 및 업무 담당자 교체 ▲ 직원 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 고객 을 직접 응대 하는 직원 을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ᆞ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ᆞ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금융 분쟁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의 예대금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 은행에 대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및 그 차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지방은행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에 비해 월등한 기여도를 나타냄 - 지역재투자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인센티브 마련을 위한 정부의 의무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도 시급함 - 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여신 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 관계형 금융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됨 - 중소기업 등의 신용등급, 담보 등 경성 정보만으로 자금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기술력이나 사업적 가치 등 장기적 거래 관계를 유지하며 얻을 수 있는 연성 정보까지 더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는 제도임 -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위험성을 줄이고 보다 원활한 기업 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융자원이 지역 간 및 기업 간 균형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은행에 부여하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평가하여 우수한 은행에 대해 우대방안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금융업 및 금융자원의 지역 불균형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보험회사 직원이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 고객응대업무 보험회사 직원이 폭언이나 성희롱 등을 당하여도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이외에 적극적으로 해당 고객에 대하여 응대를 거부하도록 하거나 고객응대업무로부터 피해직원의 업무를 변경하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는 미비한 실정임 - 고객응대업무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 고객응대업무 직원이 폭언이나 성희롱 등을 당하여도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이외에 적극적으로 해당 고객에 대하여 응대를 거부하도록 하거나 고객응대업무로부터 피해직원의 업무를 변경하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는 미비함 -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응대업무 직원이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고객응대업무 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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