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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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14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04

2215575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2025-12-24

2214011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훈기의원 등 12인2025-11-07

유사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학전형이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입학전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입학한 학생과 입학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선교의원 등 10인2018-03-14

2016796수정가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장이 대입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 모집정지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나, 학생 또는 교직원 등이 입시 부정·비리를 저지른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제재규정이 없음 - 대학입학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시키고 입시 부정 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신경민의원 등 11인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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