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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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조선영 광운대학교 법인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30044019_155986.png&w=3840&q=75)
[Who Is ?] 조선영 광운대학교 법인 이사장
첫 입학 생을 맞았다. 반도체시스템공학부는 반도체 공학 전 분야를 포괄하는 체계적 교육 을 제공한다. 집적회로설계, 반도체 소자 공정 장비, 첨단 패키징 등 반도체 공학 전 분야의 요소기술과 반도체 응용 및...
대입 수시 접수번호로 경쟁 률 유추 가능… 서울 소재 30곳·국립대 25곳...
이는 대입 전형 에서의 공정한 경쟁 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과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희정 위원장은 "수험생들은 대학에 가기 위해 12년이라는 긴 시간을 달려왔고, 그 마지막 선택이...
"수시접수 일반대학 143곳, 수험번호로 실제 경쟁 률 유추 가능"
김 의원은 "이는 대입 전형 의 공정한 경쟁 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과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 교육 부가 이 같은 구조를 지금까지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무책임한 것"이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학전형이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입학전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입학한 학생과 입학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장이 대입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 모집정지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나, 학생 또는 교직원 등이 입시 부정·비리를 저지른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제재규정이 없음 - 대학입학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시키고 입시 부정 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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