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공룡 경찰 만든 주역들 후안무치와 각자도생 나선 국민 [사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atic.munhwa.com%252Fimg%252FogImage.jpg&w=3840&q=75)
공룡 경찰 만든 주역들 후안무치와 각자도생 나선 국민 [사설]
경찰의 권력 독점 폐해는 구조적 문제로, 1808년 프랑스에서 처음 검사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이룬다. 다른 나라 들은 인권 보호와 경찰 수사 보완을 위해 검찰 역할을 키우는데, 우리 는 역주행한다....
![[전격시사] 경찰 ‘부실 수사’ 파장, 진단은? (이용우) “경찰 내외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8%252F26%252F20260826_HofM4I.png&w=3840&q=75)
[전격시사] 경찰 ‘부실 수사’ 파장, 진단은? (이용우) “경찰 내외부...
결국 초기 단계에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시스템 적으로 경찰이 이런 문제들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가 형사 사법 제도를 설계할 때 경찰과 검찰 이런 게 따로 있었던 것은 다 이유가 있는...
!['허위 종결'에 흔들리는 경찰 신뢰...국회 해법은 '제각각' [정치 ON]](/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25%252F202608251633189715_t.jpg&w=3840&q=75)
'허위 종결'에 흔들리는 경찰 신뢰...국회 해법은 '제각각' [정치 ON]
어떻게 우리 국민 들이 안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경찰 시스템 자체가 견제와 균형, 그리고... 지금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서 보완수사권이 이미 폐지를 국회에서 법적으로는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구속영장 집행 시 교도관을 추가하고, 보안관리대의 대원과 법원공무원에게 구속영장 집행 보조 및 감치명령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취하고 있음 - 그로 인해 각종 권한남용과 부패비리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하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검사 및 검찰청 지원의 직접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규정을 삭제함 - 검사의 체포, 구속장소 감찰 대상에서 구속 피의자를 제외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불법체포를 이유로 석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이의 있는 경우, 법원에 그 당부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변경하여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함 - 법관을 피의자 구속의 주체로 명시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후 계속 구금이 필요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도록 함 - 법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시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또는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고소인ᆞ고발인ᆞ피해자에게 그 취지 및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규정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법조항이 남아 있음 -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를 ‘요청’으로 변경하고,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처분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삭제하는 등 법문에 남아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게 하여 검·경간 상호견제와 함께 협력 관계에 기초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수사구조를 재정립하고자 함 - 영장에 대한 이의제기를 가능하게 하여 검사의 영장청구권의 남용을 통제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함으로서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탈법적인 인권 침해적 수사기법의 사용을 차단하고자 함 - 수사 단계에서의 영장집행 시 검사의 지휘를 배제하고 실제 대상이 되는 사건을 주도·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사법경찰관이 송치하거나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이 지방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불복 절차를 신설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 피해자 등이 이의신청한 사건, 유치장 감찰 시 송치를 명한 사건에 한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함 - 압수물 환부 등 절차에 있어 검사의 지휘 없이 사법경찰관의 환부 처분 만으로도 가능하게 하여 재산권 회복 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함 - 변사자 검시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하여 실제 변사자 검시의 대부분을 경찰이 현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실무를 법제화하고 신속하게 유족에게 시신을 인도할 수 있게 함 -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 침해적 수사기법을 차단하고 밀실에서 작성된 조서재판을 지양하며,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실제 수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게 함 - 검?경간 상호견제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수사구조를 정립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