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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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학교폭력 처분과정, 교내 신고부터 학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911_115077_5337_v150.jpg&w=38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학교폭력 처분과정, 교내 신고부터 학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은 상해와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성 폭력 , 따돌림... 조사 결과 학교폭력 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학생 측이 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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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에는 김가람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내용이 담겼다. 결국 김가람은 데뷔 18일 만에 활동을 중단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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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가람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 사진도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김가람은 2018년 6월 4일 열린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으로 지목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포함하고,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여 장애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한 교육감의 재심의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의결할 때 토론을 거쳐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고, 회의록은 감사기관 요청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 학부모 대표인 위원은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가해학생 학부모와의 관계 등으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학부모대표 위원 구성의 비중을 과반수에서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 과반수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 심의에 대한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자치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을 법에 직접 규정하고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의 제척 사유 등을 상향 입법함으로써 학교폭력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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