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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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샤넬 전 직원 “유경옥, 가방 교환 중 ‘김건희 비슷한 목소리’ 상대와...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통일교 청탁 과정에서 제기된 ‘샤넬 가방’과 관련해 교환 업무 를 담당했던 샤넬 매장 전...
발행어음 도전하는 신한·하나證, ESG 보고서로 본 '정성 척도'는
신한투자증권은 주관부서 24시간 처리 원칙을 도입해 고객 민원 응대 의 신속성을 높였고 개선 조치가... 이날 금융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과 ' 금융투자업 규정...
유사투자자문업자, 유료멤버십 운영시 단방향 채널 유튜브 활동만 가능
'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 금융 회사' 또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일반적인 고객 관리(C/S) 차원의 1대1 응대 는 가능합니다. Q3.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을 통해 투자정보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가 사후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음 - 개정안은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외에 예방적 차원에서 고객 응대 시 고객에게 직원보호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대상을 비대면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융회사는 창구와 콜센터를 중심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감독당국에 의해 매년 민원발생평가 결과가 발표된다는 특성이 있어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회사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 - 부동산펀드와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리츠(REITs)는 실질이 동일함에도 근거법률이 달라 규제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부동산펀드에 대한 규제를 리츠 수준으로 맞추어 부동산펀드 활성화로 국민의 자산운용 수단 확대 및 부동산시장 수급 개선에 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 임원의 개인별 보수 공개가 미등기임원에 대하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임원이 아니더라도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여 회사경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 -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파생상품 업무책임자의 지정ᆞ변경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대량보유에 대한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1일에서 3일로 연장하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식 관련 사채권 소유의 기산점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역외투자자문이나 일임업자의 합병, 분할 시 사전승인 의무를 사후보고의무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부동산 투자비율 한도를 폐지하고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최소투자비율 적용유예기간을 1년으로 연장함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 등을 이 법의 공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도록 하고, 임원 등의 보수는 분기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도록 함 - 주식교환, 주식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그 사실 발생일부터 3일 이내로 연장함 -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매도자에게 인적사항 및 공매도 잔고 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보험회사 직원이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 고객응대업무 보험회사 직원이 폭언이나 성희롱 등을 당하여도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이외에 적극적으로 해당 고객에 대하여 응대를 거부하도록 하거나 고객응대업무로부터 피해직원의 업무를 변경하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는 미비한 실정임 - 고객응대업무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상호저축은행직원이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 고객응대업무 직원이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고객응대업무 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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