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74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0820임기만료폐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로부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서류제출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제출하는 것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이를 통하여 서류제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등을 제출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함
박주민의원 등 12인2016-07-12
2009777임기만료폐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이에 대해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도록 함 - 국가기관이 자료를 파기·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마련함
주호영의원 등 10인2017-09-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