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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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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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증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는 법안

이개호의원 등 10인2026-07-14

2214855공포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매매, 수수, 조제, 투약, 제공한 사람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5-12-04

2207174본회의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형 확정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12-31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들어 강력한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성범죄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서는 성범죄를 범한 자가 공직에 임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도 이와 같이 개정하여 업무상 위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그 임용을 제한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5인2018-02-02

2023619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의 재범율이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어서 성범죄자가 형 집행 후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성범죄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년이 경과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임용 제한 기간을 늘려 보다 엄격한 결격사유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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