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73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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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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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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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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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 등이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임대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추가하여 우회적 영향력 행사를 규제하는 법안
전진숙의원 등 13인2026-03-05
221657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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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등 10인2026-02-04
2214651상임위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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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1인2025-11-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672임기만료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국 개설자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 법률에서 정하는 자 외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함 - 법률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판매한 자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
오영훈의원 등 10인2019-07-26
2004467임기만료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국개설자가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의약품화상판매기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의약품화상판매기의 설치?운영에 따른 준수사항을 정함 -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정부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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