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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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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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나 최근 5년 이내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대통령 재임 중 행정부의 고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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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들어 강력한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성범죄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서는 성범죄를 범한 자가 공직에 임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지방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도 이와 같이 개정하여 업무상 위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그 임용을 제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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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의 재범율이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어서 성범죄자가 형 집행 후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성범죄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년이 경과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임용 제한 기간을 늘려 보다 엄격한 결격사유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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