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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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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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복도와 같은 피난 시설 , 방화 구획 및 방화 시설 을 변경하거나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
소방 청, 전국 데이터센터 163곳 화재 안전 조사…배터리·UPS 집중 점검
피난·방화 시설 의 유지 · 관리 상태도 함께 점검한다. 현행 ‘ 화재 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은 소방 ... 등에 화재 안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 안전 조사는 소방시설 등이 관계 법령에 맞게 설치 ...
![[단독] 국민 간식 '빵'… 신도림역 먹거리 위생 안전 빨간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laim.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072488_114323_5639_v150.jpg&w=3840&q=75)
[단독] 국민 간식 '빵'… 신도림역 먹거리 위생 안전 빨간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소방시설 을 화재 안전 기준에 맞게 설치· 관리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소방 당국의 보완 조치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특별조사의 개선 및 화재안전영향평가 도입 등 화재안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이 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함 - 소방대상물에 관한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강화함 -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 관리업자자는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함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및 중앙소방특별조사단 단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 피난시설, 방화시설의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사람 등에 대하여 처벌 기준을 상향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상구나 유도등과 같은 피난설비, 방화시설 등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음 - 소유자 등 관계인이 이러한 시설을 폐쇄 또는 훼손하거나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용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일차적으로는 소방본부장 등이 소유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러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 시정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 등 관계인의 명령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건물이 화재로부터 취약하게 관리되어 화재 발생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음 - 소방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은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밖에 제재할 수 없어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았음 - 관계인의 시정명령 및 설치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보다 상향하여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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