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733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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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30임기만료폐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학자금을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정의하고 있음 - 타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중 다수는 대학 기숙사의 저조한 수용률과 민자기숙사의 비싼 비용 때문에 원룸을 임차하는 등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 - 이에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부겸의원 등 17인2018-02-02
2003805수정가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학재단법에 따라 수행하는 인재육성 및 기숙사 관련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에 소득분위 정보를 활용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학교 밖에 건립되는 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0인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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