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1173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창흠 제주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 '적합'(종합)
yna.co.kr2026-08-26중립

이창흠 제주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 '적합'(종합)

도는 지난 2006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 특별법 ) 제정 당시 인사청문회 관련 조항을 넣어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 특별법 에...

위성곤 공약 ' 제주 과학기술원' 빨간불 켜지나
jejusori.net2026-08-25중립

위성곤 공약 ' 제주 과학기술원' 빨간불 켜지나

국회는 위성곤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에 대표 발의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주 특별법 )을 2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일본 오키나와에 설립된...

항공 좌석난 해결 '즉효' 슬롯 확대부터 나서야
samdailbo.com2026-08-24긍정

항공 좌석난 해결 '즉효' 슬롯 확대부터 나서야

김성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최근 항공사업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 제주 도민 이동권 보장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164대안반영폐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이 2018년 6월 30일까지임 - 사무처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처를 상설화하여 제주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법 목적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강창일의원 등 10인2018-02-27
2014310대안반영폐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을 요청함 -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의 조정이 곤란한 업무를 사무처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사무처를 상설화하여 제주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이 법 목적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오영훈의원 등 11인2018-07-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