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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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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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보호를 위해 경제적, 의료적, 심리적, 교육적, 취업적 지원을 제공하고, 관련 장병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ᆞ의료적 측면을 비롯한 다각적인 지원 및 보호 방안의 강구ᆞ시행은 물론,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장병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 등은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생활 분야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한 신체적ᆞ정신적 피해로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ᆞ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며 진료 비용을 감면하도록 함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원할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ᆞ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 공급하도록 함 -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자에 대하여 처벌함
6·25전쟁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6ᆞ25전쟁 전사자의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의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상의 착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지연되어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법에서 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등록신청이 뒤늦게 이루어진다 해도 보상금 지급이 소급적용 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국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 보상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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