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 검찰 비리가 심각함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20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함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 공직사회에서부터 먼저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이야말로 국민들께서 제20대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역사적 임무라고 생각함 -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상설기구로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상시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수사처에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검사 10인, 특별수사관 45인,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처장·차장·특별검사는 「형사소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검사의 권한을 행사하고, 특별수사관은 「형사소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수행하도록 하여 독립적 수사를 위한 자체적 수사인력을 확보함 - 수사처의 전ᆞ현직 직원 및 관련 기관에게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 수사처의 직무집행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 업무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 수사처에서 퇴직한 자는 3년간 일정한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2년간 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도록 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함 - 고소ᆞ고발인 및 수사의뢰기관에 재정신청권을 부여함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성폭력범죄를 규제·진압 및 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내용하는 특례법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성폭력범죄의 진압을 기하려는 것임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검사·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함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음 - 비밀엄수의무위반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함
재정심사에 관한 법률안
- 현행 형사소송법은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면서 공소기관을 검사로 일원화하여 국가의 공소권 행사의 통일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고 있음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수단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상의 재정신청제도는 일본의 재정신청제도를 모델로 한 것으로서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에 우려가 있는 제한된 공직범죄만 해당되는 예외적 제도임을 전제로 함 - 재정신청 대상 범죄만을 전면 확대한다면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법원이 수사하여 수사 판사화 할 우려가 있고 법원이 공소제기하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유지하고 법원이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 실질적으로 규문주의에 해당하게 됨 - 법원의 재판권이나 준사법적 성격을 가지는 검찰권 등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구성으로는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을 중시하여 법원과 검찰의 조직을 관료제로 운영하는 방식(소위 관료사법)과 국민의 의사의 반영과 시민참여에 의한 통제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식(소위 민주사법)이 있음 - 우리나라의 철저한 관료사법은 사법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반면에 국민과 괴리되고 불신과 비리발생의 제도적 원인이 되어 온 측면이 있음 - 형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와 법원의 기능에도 적합하게 하고, 철저한 관료사법으로 이루어진 현 시스템에 민주사법의 원리를 도입하여 국민을 위한 사법으로 개혁하고, 그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정심사회제도를 도입함 - 재정심사회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현행법상의 재정신청제도와 함께 작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고소인의 피해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피고소인 등(피고인)의 인권 보호도 도모하고,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함 -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고자 함 - 처리하여야 할 사건 수에 따라 하나의 고등법원 관할 내에 여러 개의 재정심사회를 구성할 수 있음 - 재정심사신청 대상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에 의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 이외의 모든 고소·고발 사건임 - 고발사건은 공공의 이익이 있는 때에 심사하도록 하여 공익적 고발에 대한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면서도 남고발을 막고자 하였음 - 재정심사회 직무의 독립성은 예산, 사무국 직원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만 법무부에서 관장할 뿐 재정심사원의 선정, 재정심사회의 운영, 재정심사회 업무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독립적이고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음 - 재정심사의 주체는 재정심사회에서 수행함 - 재정심사회는 재정심사원 7인으로 구성됨 - 재정심사회의 조사권한은 사건관계인의 심문, 공무소 등에의 사실조회, 전문가의 조력,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의 추가수사의뢰, 검사의 협력의무임 - 재정심사원의 선정(안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반영하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를 하고,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건기록 등본 송부, 시정조치,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둠 -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매우 높음 -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임 - 검사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객관적·중립적 입장에서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여 객관적 지위를 상실함 - 검찰의 편향된 수사에 대하여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나 수단은 전혀 없는 상황임 -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강화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통한 검찰권 오남용 차단이라는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함 -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는 직접 수사에 관한 권한들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주로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권한들에 전념하도록 함 -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경찰이 부담하도록 권한·책임을 일치시키고, 검사는 기소권과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에 따른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대한 청구권을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하고, 검사의 구속영장 불청구에 대하여도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검사에게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준용하게 함 - 경찰의 수사종결권 행사에 대한 견제장치를 두었음 - 수사단계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적부심 등의 경우에만 국선변호인 제도가 보장되고 있음 - 인권보호를 위해 체포된 형사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 확대를 규정함 -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함으로써 특정기관의 권력독점으로 인한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할 수 있음 -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함 - 무기대등의 원칙을 강화하여 공판중심주의에 부합하는 형사사법시스템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검사의 체포·구속장소 감찰은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함 -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경감 이상의 사법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긴급체포의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 검사에 대한 보고의무를 통지의무로 변경함 -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하지 아니하여 그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도록 함 - 피의자를 체포한 후 변호인선임권, 진술거부권 등 경찰관이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체포된 형사피의자에 대하여도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함 - 법관을 피의자 구속의 주체로 하여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을 공소제기 전 구속기간으로 전환함 - 체포·구속적부심 청구 시 의견진술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고, 수사에 필요한 감정유치청구의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함 -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법의관이 이를 검시하고,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또는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수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 변호인 참여 제한사유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삭제함으로써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조서 열람·복사, 영상녹화물의 시청을 허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함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고 수사를 종결한 경우 고소인 등이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종결처분을 준항고 대상으로 추가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