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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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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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모바일 재외국민등록 증 도입 추진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외 체류가 90일을 넘는 국민 에게 재외국민등록 안내가 제공돼 등록 을 놓치는 사례가 줄어들고, 이를 통해 정부는 재외국민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사건·사고나 재난 발생시 더욱...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 발의돼
하지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 등의 영향으로 지난 5월 말 기준 재외국민등록 률은 39.7%에 그쳤다. 이에 정부가 해외 체류 국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건·사고나 재난 발생 시 적시에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데...
투표장에서 '엄지척,' '브이,' '손하트' 인증샷, 된다 안된다?
4월 1일까지는 재외국민 투표도 진행이 되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가장... 결과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 표 한 표 소중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선의 경우 전 국민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등록제도와 재외선거제도의 연계 운영을 통해 참여율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등록제도와 재외선거제도를 연계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외국민등록 제도에 대하여 등록률 저조, 재외국민등록 정보 부정확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옴 - 재외국민등록 제도 전반을 정비함으로써 재외국민 등록률 및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재외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외국민등록 제도에 대하여 등록률 저조, 재외국민등록 정보 부정확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옴 - 재외국민등록 제도 전반을 정비함으로써 재외국민 등록률 및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재외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국민이 귀국한 경우에 당해 등록공관의 재외국민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현행법상 귀국자의 말소등록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국내 귀국자가 관할 공관의 재외국민으로 누적관리되고 있음 -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국민이 귀국 등의 사유로 재외국민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록자의 신청이나 외교부장관 등이 직권으로 재외국민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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