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72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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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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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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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174원안가결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평의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함 -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교원을 임용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임용 심의 신청권을 법률로 명확히 함 -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함 - 정년보장교원제도의 근거를 신설하고 심의절차 등을 규정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18-12-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726대안반영폐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의원회는 대학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 내 기구임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평의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함 -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학위과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의원 등 15인2018-02-02
2011724대안반영폐기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의원회는 교직원·학생 등이 대학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 내 기구임 -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평의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함 -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학위과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의원 등 15인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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