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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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달리는 시한폭탄 오명에 "BMW 사절"…꺼지지 않는 불길, 불신 지폈다[뉴...
주변 부품 3종(파이프·브라켓·호스)을 정부 인증 없이 무단 변경해 옛 대기환경보전법 을 위반했다며... 재판부는 해당 부대 부품 들이 배출가스 관련 부품 이기는 하나 인증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미한...
![[정책브리핑]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車 성능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sgeconom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6195_23873_123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車 성능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
기후에너지 환경 부는 저공해 조처를 한 자동차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을 뒷받침하는... 현재는 엔진과 기타 부품 전체를 반납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 등의 인증시험을 대행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저공해조치 성능확인 강화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의 사후관리 강화 및 제도 운영... 저공해엔진 부품 의 반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반납범위도 구체화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저공해엔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먼지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분화하고,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 저하 행위 및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적인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수입, 판매 등을 금지하고, 건설기계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배출가스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및 그린뉴딜 등과 같은 친환경 정책의 활성화로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와 외양의 삼륜 및 사륜 자동차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현행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이 포괄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이륜형자동차로 바꾸어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의 미사용 등으로 인하여 그 성능이나 기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조작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공해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장치 등을 반납하는 경우 탈착·보관·택배 등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음 - 부착·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이 배출가스보증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는 대신 해당 장치 및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환경부장관이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련 부품 및 차량의 교체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환경부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다음 단계를 차량 교체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불 및 재매입 등 더 넓게 규정해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개정을 통해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임 - 차량 등록 말소 시 부착, 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는 대신,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품 교체로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교체, 환불, 재매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부품의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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