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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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6727대안반영폐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에서 보궐선거를 이용한 이사장의 연임제한 회피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금고 운영에 혼란을 야기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도입함 - 새마을금고 공정선거 정착 및 선거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 근절을 위해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함 - 새마을금고가 보유자산에 대한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재선거로 선출된 금고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를 명시함 - 새마을금고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신설함 - 직장 내 성폭력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 결격사유를 신설함 - 금고가 보유자산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김영배의원등12인2020-12-18

2022318임기만료폐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새마을금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마을금고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전혜숙의원 등 27인2019-09-03

2015139임기만료폐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업무구역을 시·도 단위의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동일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시·도의 시·군·구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선의원 등 15인2018-08-29

유사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의원 등 15인2018-08-29

2015234임기만료폐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거를 동시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비상근 이사장의 경우에는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경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상근 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금고의 경우에는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하되 상근이사를 두도록 함 - 복수의 상근임원을 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상근임원의 수를 기존 3명 이하에서 2명 이하로 조정함 - 자체 감사능력 제고를 위한 상근감사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근감사의 의무선임 기준을 정하고, 상근감사를 두는 금고의 경우 중앙회의 검사주기를 2년마다 1회 이상에서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완화함 - 책임경영 확보를 위하여 상근이사를 두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상근이사가 비상근 이사장을 대신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함 - 농업협동조합 등과 같이 새마을금고 비상근 이사장의 경우에도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함 - 이사장 동시선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선거로 당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함 - 부정선거 방지 등을 위하여 지역금고 이사장 선거의 관리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 - 중앙회 감사위원 선출과 관련한 총회의 표결방법이 ‘투표’로 한정되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조정함 - 중앙회 임원선거의 경우 현행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함 - 선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전 새마을금고에서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

오제세의원 등 15인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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