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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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손수호 "최영중 수사, 조사도 압수수색도 모두 늦었다"
◆ 손수호> 지금 현재 경찰이 확인 중일 것입니다. ◇ 박성태>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는 제보가...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할 때 금고 이상의 형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확정된...
"내 순결 뺏어놓고 잠수 타? 3천 주고 계속 보든지, 아니면 5천만원"[사...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되고요, 2022년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성범죄뿐만... ◇ 김연근 : 또 다른 사건은 청원경찰 로 일하던 A씨와 B씨가 선배 공무원 C씨를 상대로 6년에 걸쳐 15억 원이...
끝나지 않은 전북 지방선거...선거사범 경찰 수사 '본격', 떨고 있는 '당...
김재선 무소속 정읍시장 후보는 지난 5월 18일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와 청원경찰 , 정읍 경찰 서장과 담당... 최영일 순창군수 당선인은 새마을 금고 임원의 공개 지지 연설을 묵인한 혐의(새마을 금고 법) 등으로 각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사유를 국가공무원보다 엄격히 적용하여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헌법재판소는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사유 중 국가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부분은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것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상향조정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하려는 것임 - 시설의 폐쇄나 축소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경우에도 그 청원주에게 과원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단계별 재직기간을 단축하고 보수단계를 한 단계 더 신설하여 보수를 상향조정함 -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을 청원경찰 배치인원의 변동 사유 없이 단순히 이전하는 경우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시설의 폐쇄나 축소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그 청원주는 과원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청원경찰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받고 있는 상황임 -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모두 제한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함 - 청원경찰에 대한 단체행동권은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임원의 당연퇴직사유를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임원 임명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임원의 당연퇴직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의 당연퇴직규정을 적용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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