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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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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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는 가사소송과 가사조정 중의 가정폭력이 심각한 상황임 -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 양육ᆞ면접교섭 등의 가사소송과 가사조정을 다른 가사소송이나 가사조정 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호주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민법이 2005년 3월 31일 공포되어 그에 따른 가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작업이 필요함 -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 친권자나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정할 수 있게 개정됨 -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도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한 제한이나 배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됨 - 「민법」제847조제2항에서 친생부인의 소의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특별대리인’이 아닌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나목(1)제11호의 특별대리인 선임규정 부분을 삭제하고, ?민법」제940조에서 후견인 ‘해임’을 ‘변경’으로 개정함에 따라 ?가사소송법」제2조제1항나목(1)제13호의 ‘해임’을 ‘변경’으로 개정함 - 호주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민법이 공포되어 그에 따른 가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이 변경되거나 신설되어야 함 - 가사소송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이 도입됨에 따라 가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가사소송사건 중 (2) 나류사건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와 친양자의 파양을 각 신설함 - 가사소송사건 중 (3) 다류사건에 ?민법?.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를 신설함 - 가사비송사건 중 (1) 라류사건에 친양자 입양 허가를 신설함 - 후견인 선임의 근거 규정으로 「민법」 제936조를 존치함 - 입양관계에 관한 관할 및 준용규정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을 추가함 -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에 관한 사건, 자의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사건을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관할에 추가함 - 부칙 중 제2조제1항 가목 (2) 제13호·제14호, 제2조제1항 나목 (1) 제7의3호, 제30조, 제31조 및 제44조제1호·제4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08. 1. 1.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견인이나 친권자가 되고자 심판을 청구했던 자가 의도와 달리 본인이 아닌 제삼자 등이 후견인이나 친권자로 지정 될 경우 해당 청구를 취하해 법원의 결정을 무력화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관련 청구의 취하에 있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여 제도 악용을 차단하고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을 보호하고자 함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혼 후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비양육친 등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불이행 시 이행명령의 대상됨 - 면접교섭은 성격상 그 이행을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강제할 수 없음 - 부모와 자녀의 교섭이 부모 일방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함에도 부모의 갈등으로 원활히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함 - 자발적이고 협조적인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접교섭보조인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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