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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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에이투인터내셔널, 기술혁신 형 중소기업 '이노비즈(Inno-Biz)' 확인서 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을 기반으로 기술혁신 능력과 기술 사업화능력, 기술혁신 경영능력, 기술혁신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술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 을 선정하는 제도다. 특히 단순한 현재의 경영...

與,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 추진…투자·산업화 지원
같은 당 박지혜 의원은 녹색 기술 분야 중소기업 의 연구개발(R&D)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공정 전환 등을 기술혁신 촉진...

기술 보증기금, R&D사업화 유동화보증 신설…올해 800억 공급
이번 상품은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개정에 맞춰, 정부R&D 결과와 공공연 기술 이전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 기업 의 사업화 단계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기술혁신 기업 이 우수한 R&D 성과를 가지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사업 중 징수된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안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술력이 우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독립법률의 필요성이 시급하여 본 제정안을 제안함 -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화경영기법보급 및 정보화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소기업 정보화촉진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의 기술 및 정보화인력 양성을 위한 중소기업기술인력 교육기관 지정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정보의 전산화를 통한 기술지원정보제공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함 - 대학· 연구소·연구조합 및 업종단체 등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기술 연구회 구성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실적 자료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수준을 점검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매년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 자료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혁신을 위한 개발자금의 수요는 기술혁신역량이 검증된 기업보다 기술혁신을 하고 싶어도 기술개발능력이 미흡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훨씬 클 수 있음 - 기술개발 초기단계의 중소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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