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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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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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 또는 승인 없이 풍선류를 공중으로 쏘아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풍선 날리기로 인한 피해 및 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위탁받은 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에 발생한 폐기물 화재가 문제가 되고 있음 -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하도록 하여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현행법은 제8조제1항에서 폐기물의 투기 금지 규정을 두면서 지정장소 외 투기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으나, 지정된 방법을 위반한 투기에 대해서는 이를 단속할 규정이 없음 - 폐기물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게 하여 폐기물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정된 방법을 위반한 투기에 대해서는 이를 단속할 규정이 없음 - 지정배출장소에 생활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담아 버리는 행위는 행정처분이 불가능함 - 이에 폐기물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게 하여 폐기물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도의 일원화를 통한 체계적인 재활용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재활용 제품ᆞ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및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 등과 관련된 사항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 -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정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 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경우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배출부터 처리까지의 전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폐기물 보관장소나 매립시설의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영상정보처리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 폐기물 처리업자가 허가나 승인받은 적정한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지 않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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