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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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이해식의원 등 10인,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2416421205094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이해식의원 등 10인,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해식의원 등 10은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전자 기록물 등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등을 한 경우에는 이 관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대통령 기록관, ‘윤석열 페이지’ 추가…비상계엄 담화문은 배제
결정으로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작됐다. 일반 기록물 목록 37만여 건은 이미 지난... 대통령 기록관이 이관받은 윤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 은 총 1365만 건으로, 이 중 ‘ 지정기록물 ’은 21만여...
![[단독] 대통령 기록관, '尹 추가' 홈페이지 공개…계엄 선포문은 빠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8%252F08%252FNISI20260808_0002207599_web.jpg&w=3840&q=75)
[단독] 대통령 기록관, '尹 추가' 홈페이지 공개…계엄 선포문은 빠져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윤 전 대통령 기록물 ... 대통령 기록관이 이관받은 윤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 은 총 1365만건으로, 이 중 ' 지정기록물 '은 21만여건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탄핵 사유 및 수사ᆞ재판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이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전직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형사처벌을 회피하거나, 기록물을 유출ᆞ은닉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제한하는 법안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으로 궐위된 경우 탄핵 사유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설정을 금지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해당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ᆞ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함 -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 -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내용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에 대한 대통령기록관의 지원에 관한 내용, 대통령 자문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시기 연장 범위 설정에 관한 내용, 미이관 대통령기록물의 즉시 이관 및 수사과정에서 획득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 제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은 기록물별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지정함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을 제작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은 자는 그 목적에 한정하여 이를 활용하고 그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함 -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 등의 편의 제공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이 재직 중 사망, 사고 등으로 궐위되는 예외적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대통령권한대행 등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명시함 - 대통령이 사망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사생활에 관한 기록 등 사적 기록물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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