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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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상인 등의 의견 청취와 안전시설물의 부실시공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의 화재공제 제도 운영과 공제료 지원, 지역사회와 문화, 관광 관련 참여형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부정유통 방지책과 가맹점 등록 기준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가맹점 등록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정 매출액 이상 사업자의 등록을 제한ᆞ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등록 및 취소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보완ᆞ운영을 위해 주기적 검토ᆞ재설정 제도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세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소유 토지 및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 화재예방 업무에 대한 역할 및 책임감을 명확히 부여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의 안전시설물 점검 위탁기관에 한국화재보험협회를 추가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제한 업종 예외규정을 법률로 상향함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취소를 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하는 것이 시장 상인 등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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