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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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가 확대되는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 자체의 청렴도는 물론이고 기관장의 청렴성이 필수적으로 담보되어야 함 -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채이배의원 등 14인2017-07-28

2008492임기만료폐기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된 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을 추가하고자 함

정갑윤의원 등 11인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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