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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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등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자동차 등을 멈추고 내려 다른 운전자 또는 동승자를 위협ᆞ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가 가능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난폭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운전면허 결격사유와 그에 따른 결격기간과 관련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위반행위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화물자동차의 과적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의 안전기준이나 화물 고정조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 운전면허 관련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고,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난폭운전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난폭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도록 함 -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의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의 안전기준이나 화물 고정조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면제규정 적용 확대 등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6월 19일 김소남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3일 정하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7일 김정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16일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23일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자로 정부가 제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12월 1일자로 회부되어 왔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제281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2009. 2. 24), 제282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2009. 4. 20) 및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0차위원회(2009. 11. 20)에 이들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281회국회(임시회) 제3차소위원회(2009. 2. 27),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소위원회(2009. 4. 3),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소위원회(2010. 2. 17) 및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소위원회(2010. 4. 26)를 개최하여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운전면허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운전 중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거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 등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정형벌을 폐지 또는 과태료로 전환함 -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법률에 명시함 - 공동위험행위를 한 자동차등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운전자 또는 승차자가 공동위험행위를 주도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함 - 청각장애인도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를 제외한 보통면허와 소형면허는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2년으로 함 - 운전 중 면허증 미휴대 시 처벌을 폐지하고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가 취소ᆞ정지된 자 등의 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함 - 도로교통공단의 임원 임면, 임기, 결격사유, 이사회 운영, 예산편성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을 정비함 - 운전 중 면허증 미휴대자,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 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보호자에 대한 벌칙을 삭제하고, 고인 물을 튀게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한 자, 자동차 창유리 틴팅 기준을 초과하는 차를 운전한 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필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 고속도로 등에서 고장자동차 표지를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 고장 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운전자,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던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할 때는 등화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주간에도 운전자나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전조등 켜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좀처럼 확산되지 않고 있음 - 주간에 전조등을 켜면 교통사고가 28% 감소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 1조 2,500억 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생산되는 자동차에는 주간주행등 장착이 의무화됨 - 해외 선진국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은 주간 전조등 켜기가 의무화되어 있음 - 일본, 대만, 이스라엘은 의무화를 검토 중에 있음 - 우리나라도 차량 운행 시 밤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야간에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전조등이나 미등과 같은 등화를 켜지 아니하고 운행을 하는 경우 다른 차량이 그 차량을 인식하기 어렵고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난폭운전 행위를 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현행법에 따른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난폭운전 행위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도로의 안전을 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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