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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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HOT 뉴스] ' 주얼리산업 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기본계획·등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izw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44420_161367_2641_v150.jpg&w=3840&q=75)
[ 산업 HOT 뉴스] ' 주얼리산업 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기본계획·등록...
제19대 국회에서는 정세균 의원이 '귀금속·보석 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20대 국회에서는 이찬열 의원이 '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12년 만에 문 연 'K- 주얼리 ' 시대···사치품 넘어 국가 산업 으로
본회의에서 '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주얼리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부터 사업자 등록제, 전문인력 양성, 기술·디자인 개발, 유통 구조 개선, 수출과 국제협력 지원 등을...
아이티센글로벌 KGLD, ‘토큰화 금’ 금융 활용 확대에 사업 탄력
국내에서도 실물 금 유통 시장의 제도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주얼리산업 진흥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주얼리 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국민소득과 문화수준 면에서 볼 때 재화의 기능과 국제적 화폐 가치를 가진 귀금속ᆞ보석을 더 이상 사치 소비품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많은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개정안을 제안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석산업이 발전한 많은 유럽국가와 태국, 홍콩 등은 보석의 나석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지 않음 - 중국의 경우에는 2006년 상해다이아몬드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나석의 수입관세(당시 9%)를 폐지함으로써 2018년 다이아몬드거래 부가가치세가 2006년 대비 15조원이 추가 징수된 것으로 파악됨 - 이에 개정안은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우리나라 주얼리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관광객의 국내 고급주얼리 구매를 촉진하는 동시에 보석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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