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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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17년 세법개정안] '경단녀'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 세금혜택 더 많...](/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5016485981501648598_hjlee.jpg&w=3840&q=75)
[2017년 세법개정안] '경단녀'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 세금혜택 더 많...
정부가 내놓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경단녀'를 재고용하는... 특성화고 , 산업수요 맞툼형고( 마이스터고 ), 직업과정 위탁교육 수행학교 등의 졸업자가 취업 중 군대를 다녀온...
서비스업 R&D 세제혜택 제조업 수준 확대..."임대업-스포츠업도 벤처기...
하반기중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를 개편해 제조업 수준의 세제지원 헤택이 스마트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직업계고(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 학과개편 지원 ▲대학과정도 서비스업 현장 수요 에 부합하도록 학과 개편...
![[전문]기획재정부 2015 세법개정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1132%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15%252F08%252F2015080608154116986_1.jpg&w=3840&q=75)
[전문]기획재정부 2015 세법개정안
대학교,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등에 적용 중 □ 창업 지원 확대 ㅇ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개정대상 법률 : 총 15 개 □ 내국세(12개) ㅇ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대학교 또는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등에 대한 기업의 직업교육과 연구개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전문인재 양성을 통해 노동시장 수급불일치 문제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이 해당 근로자를 병역의무 이행 후 복직시킬 경우에는 인건비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세액공제 혜택이 중단되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의 취업 및 복직이 어려워지고 취업시장의 학력 과잉현상 및 수요자·공급자 간 학력 불일치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 - 장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직업인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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