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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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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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부채납을 통한 공영터미널 전환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 -도립김해공공의료원 터는 제4의 장소를 언급했는데, 염두에 둔 곳은? "장소를 미리 오픈할 수 없다. 민간 사업 자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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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두지배 지수, 캘리포니아 최대 정치자금 지출자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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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캡슐담배와 감미필터담배의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 캡슐담배와 감미필터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 - 캡슐담배 또는 감미필터담배로 인한 흡연 유도를 방지하고 유해성으로 인해 흡연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향담배는 흡연 시 발생하는 불쾌한 맛을 감소시켜 흡연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담배에 함유된 각종 가향물질이 기관지의 감각을 둔하게 하여 니코틴이 폐에 보다 용이하게 흡수되도록 함으로써 니코틴 중독의 효과를 높이는 문제점이 있음 - 가향담배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청소년과 흡연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흡연피해방지법안
- 우리나라는 담배사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발전의 도모에 우선순위를 둔 관계로 말미암아 담배로 인한 국민의 건강위해 문제 등 높은 사회적비용의 발생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제사항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규제사항을 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담배에 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고 담배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흡연피해방지법을 제정하여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담배로부터의 폐해를 줄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 담배의 건강위해요인 규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접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연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원활한 금연정책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담뱃갑에 흡연의 위해성을 보여주는 사진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담배제조에 사용된 재료·첨가물 등의 이름·함량 및 연기 등의 배출물의 성분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담배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금지하도록 함 - 담배에 관한 과장된 표시·광고를 금지·제한함으로써 흡연 억제 및 금연을 유도하도록 함 - 제조자 등이 담배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 미지정, 흡연실 설치기준 위반, 건강위해정보 제공 및 광고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담배의 제조·수입·판매 제한,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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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를 제조 및 수입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 - 가향물질 캡슐의 유해성으로 인해 흡연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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