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168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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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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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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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744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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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수업시간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학원 등 사교육시장에서 선행학습을 하고 온 학생들로 인해 교원들은 수업시간에 기초부터 충실히 가르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학생의 발달 단계를 왜곡하는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의 제정 취지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학교장, 학부모, 교원 모두의 의지가 합쳐져야 함 -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해서는 안 되며, 기초부터 충실히 지도하여야 한다는 교원의 책무를 명시하고자 함
박경미의원 등 16인2016-08-23
2016013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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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소재 학교 및 고등학교 휴업일(방학 등)에 한하여 2019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음 - 일몰기한이 만료될 경우 소외 지역·계층에 대한 교육기회가 줄어들어 교육격차가 심화될 수 있고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여 가계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큼 -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가계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함
조승래의원 등 14인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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