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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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제 아파트 주차 장서 ‘이렇게’ 주차 하면…과태료 최대 500만원 내야 ...
현행 도로교통법 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나 상가 부설 주차 장은 ' 도로 '로 분류되지 않는 사유지이기 때문이다. 사유지에서는 불법 주차 차량 을 경찰이나 구청이 강제로 견인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현장] "자율차 과속하면 딱지는 누구에게?"...운전자 사라진 시대 법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5%252F.cache%252F512%252F20260825500237.jpg&w=3840&q=75)
[현장] "자율차 과속하면 딱지는 누구에게?"...운전자 사라진 시대 법의...
불법 주차 하면 누가 딱지를 떼야 하나 하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진 = 박혜성 기자]... 택시법과 교통 안전법, 도로 법, 응급의료법 등 여러 법이 있다"며 "예시일 뿐이고 아마 수십 가지가 더 나올 것...
갓길 불법 주차 ‘단속 완화’한 송파구…주민들 “집 앞, 주차 장 돼 위...
도로교통법 상 황색 점선 구역에선 5분 미만 정차만 가능하고 그 이상은 주차 할 수 없다. 그러나 해당 차량 은... 송파구청 주차 단속반 관계자는 “ 주차 관련 민원이 하루에 300건 가까이 들어온다”며 “ 불법 차량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외ᆞ부설주차장의 입ᆞ출구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추가하여 교통 장애요소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차장의 출입구 부근에 차를 주차하여 원활한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주차장의 출입구 주차행위를 금지,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해당 주차위반으로 인한 이동조치와 같은 주차위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차장의 출입로를 주차금지의 장소로 지정하여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 관련 시설 주변 구역에서의 불법 주차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함 - 불법 주차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의 모퉁이,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의 정류지, 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 대형 참사를 초래하는 등 다른 구역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손실 비용을 발생시킴 - 미국 뉴욕주의 경우 주·정차 구역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금액을 차등 부과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사고유발가능성이 높은 도로의 모퉁이, 대중교통의 정류지, 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구역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주정차특별금지구역에 설치되는 정차·주차금지표지의 경우 미국등의 사례처럼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을 명기하고 설치를 확대시켜 운전자들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 해당 정차·주차금지표지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시장 등은 제33조에 따라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는 주정차특별금지구역에 정차·주차금지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의 정차·주차금지표지를 설치·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정차특별금지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범칙금 및 과태료의 액수는 제32조에 따른 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보다 2배 이상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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